2017. 12. 19(화)

제206회 익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하 명 남

목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제안경위	1

Ⅲ. 경정요인	1

Ⅳ.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	3

가. 세입예산 총괄	3

나. 일반회계	4

다. 기타특별회계	5

라. 공기업특별회계	5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	6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6

1) 일반회계	7

2) 기타특별회계	7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8

1) 일반회계	9

2) 기타특별회계	9

3) 공기업특별회계	10

Ⅴ. 검토의견	11

검토보고

안 건 명

❍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❍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❍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❍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Ⅱ. 제안경위

❍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17년 12월 05일 제출한 것으로 2017년 12월 0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Ⅲ. 경정요인

❍ 세입 부문

-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액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ㆍ도비  보조금의 증감액 반영

❍ 세출 부문

-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, 추경성립전 사용예산, 국고보조금,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반영

Ⅳ.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208,469,092	1,172,232,038	36,237,054	3.1
일 반 회 계		1,062,515,575	1,030,287,321	32,228,254	3.1
특 별 회 계		145,953,517	141,944,717	4,008,800	2.8
기타특별회계	소 계	11,396,249	11,400,725	△4,476	0.0
	의료급여기금	5,480,516	5,481,692	△1,176	0.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13,566	213,566	0	0.0
	주 택 사 업	805,783	805,783	0	0.0
	농공지구조성사업	4,177,892	4,177,892	0	0.0
	수질개선사업	718,492	721,792	△3,300	△0.5
공기업	소 계	134,557,268	130,543,992	4,013,276	3.1
	상 수 도	37,669,966	37,657,966	12,000	0.0
	하 수 도	55,183,432	55,006,876	176,556	0.3
	공영개발사업	41,703,870	37,879,150	3,824,720	10.1

❍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,172,232백만원 보다 36,237백만원이 증가한 1,208,46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.1%가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

가. 세입예산 총괄(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073,911,824	1,041,688,046	32,223,778	3.09
지 방 세 수 입	127,481,695	124,481,695	3,000,000	2.41
세 외 수 입	42,772,609	41,279,021	1,493,588	3.62
지 방 교 부 세	361,974,094	359,509,094	2,465,000	0.69
조정교부금등	34,930,600	27,870,000	7,060,600	25.33
보 조 금	440,797,253	433,368,121	7,429,132	1.71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65,955,573	55,180,115	10,775,458	19.53

❍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3.09%가 증액된 1,073,911백만원으로

▸지방세수입은 3,000백만원이 증가한 127,481백만원

▸세외수입은 1,493백만원이 증가한 42,772백만원

▸지방교부세는 2,465백만원이 증가한 361,974백만원

▸조정교부금등은 7,060백만원 증가한 34,930백만원

▸보조금은 7,429백만원 증가한 440,797백만원

▸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대비 10,775백만원이 증가함

나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062,515,575	1,030,287,321	32,228,254	3.13
지 방 세 수 입	127,481,695	124,481,695	3,000,000	2.41
세 외 수 입	42,589,484	41,095,896	1,493,588	3.63
지 방 교 부 세	361,974,094	359,509,094	2,465,000	0.69
조정 교부금 등	34,930,600	27,870,000	7,060,600	25.33
보 조 금	439,031,380	431,597,839	7,433,541	1.72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56,508,322	45,732,797	10,775,525	23.56

❍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3.13%가 증액된 1,062,515백만원이며,

▸지방세수입은 3,000백만원 증가한 127,481백만원이며

▸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312백만원, 임시적세외수입은 1,181  백만원이 증가되었음.

▸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2,465백만원이 증가한 361,974백만원

▸조정교부금등은 기정대비 7,060백만원 증가한 34,930백만원

▸보조금은 기정대비 7,433백만원 증가한 439,031백만원이며, 국고보조금등은 350,314백만원이고, 시․도비 보조금등은 88,7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▸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기정대비 10,775백만원 증가한 56,50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다.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1,396,249	11,400,725	△4,476	△0.04
세 외 수 입	183,125	183,125	0	0.00
보 조 금(국·도비등)	1,765,873	1,770,282	△4,409	△0.25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447,251	9,447,318	△67	0.00

❍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4백만원이 감액된 11,396백만원이며

▸세외수입은 기정대비 변동이 없고

▸보조금은 기정대비 4백만원이 감액된 1,765백만원임

라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34,557,268	130,543,992	4,013,276	3.07
상 수 도	37,669,966	37,657,966	12,000	0.03
하 수 도	55,183,432	55,006,876	176,556	0.32
공영개발사업	41,703,870	37,879,150	3,824,720	10.10

❍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2백만원이 증가한 37,669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29,681백만원, 자본적수입은 7,988백만원으로 편성됨.

❍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76백만원이 증가한 55,183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7,362백만원, 자본적수입은 17,821백만원으로 편성됨

❍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,824백만원이 증가한 41,703백만원이며,그 중 수익적수입은 41,703백만원, 자본적수입은 0원으로 편성됨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

가. 기능별 총괄(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073,911,824	1,041,688,046	32,223,778	3.09
일 반 공 공 행 정	80,531,469	74,787,307	5,744,162	7.68
공공질서및안전	8,807,750	8,379,985	427,765	5.10
교 육	10,856,732	10,881,773	△25,041	△0.23
문 화 및 관 광	102,019,234	100,772,153	1,247,081	1.24
환 경 보 호	77,576,224	64,473,360	13,102,864	20.32
사 회 복 지	339,898,015	341,123,540	△1,225,525	△0.36
보 건	20,778,805	20,819,330	△40,525	△0.19
농 림 해 양 수 산	174,453,656	166,989,985	7,463,671	4.47
산업 ․ 중소기업	22,548,372	21,251,975	1,296,397	6.10
수 송 및 교 통	64,850,256	61,046,970	3,803,286	6.23
국토및지역개발	41,699,985	41,338,519	361,466	0.87
예 비 비	14,648,527	15,545,756	△897,229	△5.77
기 타	115,242,799	114,277,393	965,406	0.84

❍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▸기정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20.32%인 환경보호분야이며그 주된 요인은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,032백만원이 증액 편성됨

▸교육분야, 사회복지,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0.23%, 0.36%, 0.19% 감액 편성됨.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062,515,575	1,030,287,321	32,228,254	3.13
일 반 공 공 행 정	80,531,469	74,787,307	5,744,162	7.68
공공질서 및 안전	8,807,750	8,379,985	427,765	5.10
교 육	10,856,732	10,881,773	△25,041	△0.23
문 화 및 관 광	102,019,234	100,772,153	1,247,081	1.24
환 경 보 호	76,857,732	63,751,568	13,106,164	20.56
사 회 복 지	334,404,299	335,628,648	△1,224,349	△0.36
보 건	20,778,805	20,819,330	△40,525	△0.19
농 림 해 양 수 산	174,453,656	166,989,985	7,463,671	4.47
산업 ․ 중소기업	22,548,372	21,251,975	1,296,397	6.10
수 송 및 교 통	64,850,256	61,046,970	3,803,286	6.23
국토 및 지역개발	36,515,944	36,154,478	361,466	1.00
예 비 비	14,648,527	15,545,756	△897,229	△5.77
기 타	115,242,799	114,277,393	965,406	0.84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1,396,249	11,400,725	△4,476	△0.04
환 경 보 호	718,492	721,792	△3,300	△0.46
사 회 복 지	5,493,716	5,494,892	△1,176	△0.02
국토 및 지역개발	5,184,041	5,184,041	0	0.00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(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073,911,824	1,041,688,046	32,223,778	3.09
인 건 비	99,275,126	98,219,987	1,055,139	1.07
물 건 비	50,319,125	50,680,174	△361,049	△0.71
경 상 이 전	558,180,274	556,230,772	1,949,502	0.35
자 본 지 출	264,299,388	254,121,559	10,177,829	4.01
융자 및 출자	165,880	165,880	0	0.00
보 전 재 원	26,948,273	8,041,250	18,907,023	235.13
내 부 거 래	40,701,321	40,701,388	△67	0.00
예비비 및 기타	34,022,437	33,527,036	495,401	1.48

❍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.09% 32,223백만원이   증가한 1,073,911백만원이며,

❍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

▸인건비는 99,275백만원으로 9.24%의 비중 차지

▸물건비는 50,319백만원으로 4.69%의 비중 차지

▸경상이전은 558,180백만원으로 51.98%의 비중 차지

▸자본지출은  264,299백만원으로 24.6%의 비중 차지

▸융자 및 출자는 165백만원으로 0.02%의 비중 차지

▸보전재원은 26,948백만원으로 2.51%의 비중 차지

▸내부거래는 40,701백만원으로 3.79%의 비중 차지

▸예비비 및 기타는34,022백만원으로 3.17%의 비중 차지함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062,515,575	1,030,287,321	32,228,254	3.13
인 건 비	99,117,465	98,052,459	1,065,006	1.09
물 건 비	50,002,218	50,357,967	△355,749	△0.71
경 상 이 전	553,036,632	551,087,063	1,949,569	0.35
자 본 지 출	263,875,166	253,672,993	10,202,173	4.02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
보 전 재 원	26,948,273	8,041,250	18,907,023	235.13
내 부 거 래	40,097,987	40,098,054	△67	0.00
예비비 및 기타	29,272,954	28,812,655	460,299	1.60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.13% 32,228백만원이 증가한1,062,515백만원이며,

❍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

▸자본지출이 기정대비 4.02% 10,20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 그 중  시설비빛부대비가 8,795백만원, 민간자본이전이 1,516백만원 등이 증가함

▸물건비는 기정대비 355백만원이 감액 편성됨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1,396,249	11,400,725	△4,476	△0.04
인 건 비	157,661	167,528	△9,867	△5.89
물 건 비	316,907	322,207	△5,300	△1.64
경 상 이 전	5,143,642	5,143,709	△67	0.00
자 본 지 출	424,222	448,566	△24,344	△5.43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
내 부 거 래	603,334	603,334	0	0.00
예비비 및 기타	4,749,483	4,714,381	35,102	0.74

❍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백만원이 감소한 11,3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

❍ 부문별로 그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

▸융자 및 출자,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음

▸인건비, 물건비, 자본지출은 5.89%, 1.64%, 5.43%가 감소함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	134,557,268	130,543,992	4,013,276	3.07
상수도	계	37,669,966	37,657,966	12,000	0.03
	수익적지출	24,436,614	24,436,614	0	0.00
	자본적지출	13,233,352	13,221,352	12,000	0.09
하수도	계	55,183,432	55,006,876	176,556	0.32
	수익적지출	36,042,254	35,590,433	451,821	1.27
	자본적지출	19,141,178	19,416,443	△275,265	△1.42
공영개발	계	41,703,870	37,879,150	3,824,720	10.10
	수익적지출	1,864,244	1,184,168	680,076	57.43
	자본적지출	39,839,626	36,694,982	3,144,644	8.57

❍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.03%가 증가한 37,669백만원으로

자본적지출이 1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, 주된 내용은

- 누수처 발생 빈도 감소로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비 200백만원을 감액하여 212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

❍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.32%가 증액된 55,183백만원으로

수익적지출은 451백만원 증액, 자본적지출은 275백만원 감액 편성 되었음

- 수익적지출은 하수도 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 12백만원 증액, 예비비 44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 시스템 구축(1식)에 230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 됨

❍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,824백만원을 증액한 41,703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, 물건비, 경상이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손해배상금     817백만원을 증액 편성, 자본적지출은 익산남부권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 50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,155백만원 증액 편성함

Ⅴ. 검토의견

❍ 금번 결산 추경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 조정교부금,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,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을 통해 2017년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하였다지만,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